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정책 대전환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발표 -
- 청소년활동과 복지를 한 곳에서, 청소년 인프라 개편 -
-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민주시민학습·양성평등 프로그램 반영 -
- ICT기술 활용해 청소년활동·복지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
-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월 6일(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과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기존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말 부터 3개월간 「청소년정책 전략 TF」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활동 정책 재편과 새로운 시스템 만들기, 위기청소년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 청소년정책 전략 TF(’17.9월∼’18.1월) : 청소년정책 관련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2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청소년,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 가는 청소년의 모습,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구조는 4대 정책영역, 12대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게 될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4대 정책영역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프라를 개편한다.
그동안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시설·기관으로 분리·운영되어온 청소년 활동과 상담·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기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여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의 개편이 가능토록 하고, 집단 청소년 활동 서비스 외에 지역 청소년 1:1 개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친구들과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자유공간 등 마련(예 : 경기도 수원시 ‘청개구리연못’, 서울 신형중 ‘스트레스 프리존’ 등)
이러한 개편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정·운영하는 중소도시·대도시별 ‘청소년 성장·지원혁신 지역’이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 주도의 토론회·포럼 개최를 포함 모든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통로를 다양화한다.
모든 청소년 사업에 민주시민학습 프로그램,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도록 지원한다.
셋째, 청소년 대상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 전산화된 청소년 활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지표 개발과 역량 기반의 청소년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각종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성과를 집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도전하는 성취지향적 활동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참여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 청소년이 기획하고 과제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 확대 및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확산
위기 청소년들은 ICT기술을 활용하여 위기 사례를 빅데이터로 수집 및 분석하여, 위기의 발생원인, 유형, 특성 등 위기 유형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기 발굴해 상담·보호 및 자립까지 지속적·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우선 지원과 취업지원을 통해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 내일이룸학교를 통한 청소년 적합 직종개발 및 훈련과정 다양화, 취업연계 훈련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대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는 아웃리치(거리상담)를 확대해 나간다.
* 지역 내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사회의 존립이 위협받고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청소년정책은 교육, 고용, 복지 등 각 분야를 총 망라하는 만큼 여러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요약
주요 영역별 과제
①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의견수렴과 정책제안의 적극적 검토·수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를 위한 법률 제정 논의 등 권리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권, 여가권, 건강권 등 청소년의 각종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지표 개발과 역량 기반 활동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 종합시설로 개편하여 청소년 활동의 허브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청소년들이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개발하고, 취･창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실현 기회를 제공한다.
③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아웃리치·거리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단도구 개발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우선 지원과 취업지원을 통해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대응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④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지자체「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지정 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청소년정책을 시범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프라의 자율적 개편을 추진한다.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확산하여 지자체에서 청소년정책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한다.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고, 청소년지도자 임금기준표 마련 등을 통해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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