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를 제안합니다.”
- 『2018년 일상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총 10개 우수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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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비율 공시제를 도입하여 결혼‧출산‧육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요.”, “자유학기제 활동에 성별 고정관념 없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등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이와 같이 양성평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이 쏟아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국민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3월 23일(금)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85건),
▴꿈터(48건), ▴삶터(81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이 접수되었다.
예년(‘16년 67건, ’17년 78건)에 응모작이 약 3배 가량 증가하고, 특히 직장인․학생․군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도입」 제안이 선정됐다.
제안자는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사내눈치법’으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육아휴직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이 출산‧육아휴직 이용률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여성 1인 사업장을 위한 공적 방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과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과제 등 2개가 선정됐다.
여성 1인 사업장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방범업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 최근 서울 강남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1인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가해자에 의해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17.7.5.)
자유학기제 활동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개인의 의지와 진로희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자유학기제 활동이 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제안자는 특성화고교에서 진행한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기제 활동 중 바리스타 과정은 여학생만, 가스용접 과정은 남학생만 신청토록 한 경험을 제시
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7개 제안을 선정했다.
특히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안됐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아빠도 정서적‧감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자. ▴한부모인 군인의 육아 여건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 ▴중증 장애인 여성을 위해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및 성별고정관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과제들도 많이 제안되었다.
- ▴임신‧출산을 위한 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어 미혼인 여성들이 이용하기를 꺼리게 되는 주요 요인인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 등으로 개선하자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고속도로 전광판의 캠페인 문구를 양성평등하게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 (예) 졸음운전 예방 문구 : (현재) "아빠 사랑해요, 여보 수고 많아요!" →
(개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운전!”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큰 과제는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과제에 대해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 그 결과 건설 현장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개선권고(‘18.1.11.)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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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로 양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피부에 와 닿는 성차별 사례와 의미 있는 정책 개선과제가 다수 발굴 된 만큼, 이를 활용해 우리 사회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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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목 적)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 정책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효과성 제고
□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 (대상정책)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ㅇ 정책개선형 과제 :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및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정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ㅇ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 정책개선 사항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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