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별위원회 공표
- 2017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이행사항 점검 결과 -
- 평균 여성참여율 40.2. 20 미만인 34개 위원회에는 개선권고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40.2로 법정기준(40)을 최초 달성했지만 여전히 20 미만인 곳이 34개로 이들에 대해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같은 법 부칙 제2조: ’17.12.31.까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
정부위원회는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최초 수립한 지난 2013년(여성참여율 27.7, 1,902명) 이후 여성참여율은 12.5p, 여성위원 수는 1,126명 증가해, 2017년 말 현재 3,028명의 여성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 여성참여율 : (’13년) 27.7(1,902명) → (’17년) 40.2(3,028명)
중앙행정기관(43개) 중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3개로 최초 확대계획 수립 당시(’13년) 대비 18개 증가했고, 병무청, 식약처 등 13개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국세청, 권익위, 금융위, 기상청, 농진청, 법제처, 병무청, 식약처, 여가부, 인권위, 통계청, 특허청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총 436개 위원회 중 289개(66.3)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여성 위원이 전무한 6개 위원회를 포함해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이었다.
한편, 헌법기관인 국회 및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10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26.9에 불과해, 위원을 추천하는 첫 단계부터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정부위원회의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정부위원회는 물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 2018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점검결과 발표 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국정과제 5대 목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여 개별 위원의 임기도래마다 성별 구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인력풀을 구축하고,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추천하고 있다.
* 여성인재풀 확충 (’13년) 47,068명 → (’17년) 101,346명
** 여성인재풀 추천 (’16년) 1,142명 추천(위촉률 44.4) → (’17년) 1,788명 추천(위촉률 63.9)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 발굴하는 등 여성인재들이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더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적기준(40)이 최초로 달성된 것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에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모든 개별위원회가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영역으로까지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17.12월말 기관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붙임2. ΄17년 말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목록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o?mid=mda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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