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 24개 사업 선정
- 주요 정책 결정·추진과정 공개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젠더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 기념사업 등 국민 관심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24개가 여성가족부 ‘2018년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월 2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윤효식 기획조정실장) 개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폭 강화됐다.
국민들로부터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가 도입됐고, 담당자 실명 공개 범위도 과장급에서 최종 결재자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정보공개포털(open.go.kr ) 사이트 내 별도의 정책실명제 메뉴가 신설됐다.
올해 선정된 24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여성 분야 4개, 청소년 분야 6개, 가족 분야 8개, 권익 분야 6개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쉼터 운영, ▴젠더폭력 예방교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기념사업 등 9건의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앞서 2015년 20개, 2016년 25개, 2017년 24개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대상 사업명과 사업내역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참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4개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