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 청소년의 ‘참여’로
-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정책영역 ‘참여’ 선정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가 5월 11일(금)과 12일(토) 이틀에 걸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해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직접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점검 및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청소년 참여규모를 대폭 확대(75↑)해 전국 총 4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될 정책영역은 ‘참여’로, 위원들의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청소년 참여’는 시민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 등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으로, 모든 청소년 정책에서의 핵심가치로 평가된다.
올해 수립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주요방향도 ‘사람 중심’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청소년 스스로 ‘참여’ 부문을 선정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이날 선정된 정책의제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발굴하며,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2005년 이래 총 47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중 416개 정책과제가 수용(88.5)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년자가 아닌)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과제는 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4년 ‘중앙 단위의 청소년활동 안전 기구 설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다음해 설치했다.
출범식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온라인 사전투표로 선출된 의장단(3명)이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범식 첫날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정현백 장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개요
□ 개 요
○ 기 간 : 2018.5.11.(금)13:00~5.12.(토)13:00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 참석인원 : 총 400여명
- 위원(청소년),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 위촉장 수여, 추진경과 보고, 출범선언
- 정책의제 논의 및 선정, 공동체 활동 등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일정표
붙임2. 청소년특별회의 개요
□ 개 요
○ 17개 시·도 청소년 및 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
□ 추진경과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및 ’0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 ’03.12.30.「청소년 기본법」제12조 및「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근거 마련, ‘04년 시범사업 후 매년 개최
□ 정책과제 현황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