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비율 40 달성 이후 내실화 방안을 고민한다.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정부위원회(‘17년 436개) 여성 참여율이 법정기준인 40(’17년, 40.2)를 달성한 만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를 보다 내실화해 정책결정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5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김현숙 위원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양보경 위원장,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윤미량 위원장 등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10여명이 참석한다. (※ 참석 여성위원장 명단 붙임)
참석자들은 여성위원장으로서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결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여전히 특정 성별의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위원 후보자를 발굴하는 방안, 정부위원회 위원 추천권한이 국회·시민단체 등 외부에 있는 경우 여성 참여 확보 방안, 성별 균형적 참여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 고취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7년 처음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양성 참여 법정기준(40)을 초과 달성(40.2)했다. 이는 2013년 대비 12.5p (1,126명) 증가한 것이다.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 : (’13) 27.7(1,902명) → (’14) 31.7 → (’15) 34.5 → (’16) 37.8 → (’17) 40.2(3,028명)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인력 부족으로 여성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10만 명이 등록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신산업 분야 여성인재 1만 명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여성인재 DB 등재자 수 : 101,346명(’17년 말 기준)
또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립대, 군·경찰 등 각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00명으로 전문자문(컨설팅)단을 구성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부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적으로 함께 참여해 각 분야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여성위원장들께서 제안하는 개선방안들은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25(금), 14∼15시, 17층 대회의실
□ 내용 :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관리 내실화 방안 논의
□ 참석자 : 여성가족부장관, 여성정책국장,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13명)
□ 진행순서(여성가족부 장관 주재)
붙임2. 참석자 소속 위원회 현황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