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주한미국대사관과 공조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근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주한미국대사관 등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수)에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불법영상물의 삭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불법영상물을 게재한 사이트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삭제와 사이트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총재 앞으로 서한을 전달(6.21), 유엔여성기구가 앞장서서 디지털 성범죄문제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인식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과의 실무협의(6.14)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영상물 게재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입법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한미국 대리 대사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 서한을 발송(6.28)하여 한·미 양국의 수사기관과 긴밀한 수사공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현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정책자료 공유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디지털 성범죄의 근원적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게재한 해외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