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 출산․돌봄부담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추진방향
◇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목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 2040 삶의 질,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 역점
주요정책
① 특고직, 자영자 등 고용보험 未적용자 5만명,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현행) 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개선) 90일 간 월 50만원 지원
②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현행)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16.5만원 → (개선) 5.6만원 국민행복카드
③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 최대 80 지원 → (개선)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 지원
④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 추진
* (현행)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 80 지원(상한 150만원) → (개선)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으로 확대, 임금 100 지원(1시간/日, 상한 200만원)
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현행) 200만원 → (개선) 250만원
⑥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
* (현행) 유급 3일무급 2일, 정부지원 없음 → (개선) 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⑦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
* (현행)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개선)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
⑧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⑨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 →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 삶의 질 개선
【 현실 진단 】
(인구구조) ‘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구조)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근로․독박육아 등 「자녀 비용 ≥ 효용」인 구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非 포용적 문화)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이다.
*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비혼출산율): 한국 1.9, OECD 평균 39.9 (OECD, '14)
** 입양 아동 중 비혼모 아동(‘16) 91.8(808명)
【 정책 추진방향 】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청년․여성일자리, 공교육 강화는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 지속 검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하였다.
【 5대 개혁방향 】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핵심 과제 】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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