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과 현장점검으로 불법촬영 근절의지 확산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집중단속 결과 -
- 서울지하철역 내 집중단속으로 10명 적발, 피해자 3명 보호지원 -
- 민간 대형 백화점도 동참, 화장실 불법촬영 현장점검 391개소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 6월 11일(월)부터 실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7월 9일(월)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주간에 걸쳐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 단속과 피해자 보호·지원,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집중단속과 현장점검은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이다.
4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형사입건 9명·소년보호사건 1명 조치했으며, 피해자 3명에 대해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해 주는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으며, 적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1명(13세, 초등 6학년)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여성안심보안관 등과 함께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도 동시에 벌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수영장 내 샤워장 탈의실, 인천 부평역·부평역사쇼핑몰 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기기 설치로 의심되는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점검 후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여성 안전 불법촬영 근절’ 어깨띠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은 반문명적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활용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 공감 캠페인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화장실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시설물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현장의견은 대체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민간건물의 다중이용시설물까지 점검 확대를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점검 시 민간건물의 동참을 확산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제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지하철 등 생활공간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하여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한층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서울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단속 사례
ㅇ【사례 1】 A(27세)씨는 지난 6.12(화) 오후 8시경 서울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자신의 오른발을 뻗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촬영하는 수법으로 20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최근 취업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우발적으로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
ㅇ【사례 2】 B(26세)씨는 6.13(수) 오후 5시경 서울지하철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앞서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피해자 치마 속을 약 1분 가량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서울지역 4학년에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동일범죄 경력이 있고, 불법촬영에 대한 성적 흥분을 느끼고자 재차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ㅇ【사례 3】 C(41세)씨는 지난 5.25(금) 오전 10시경 서울지하철4호선 수유역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는 20대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당시 피해여성은 자신이 불법촬영 당한 사실을 서울지하철경찰대에 신고하였고, 합동단속팀은 6.14(목) 오전 9시경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 입구에 나타난 피혐의자를 특정하여 검거
ㅇ【사례 4】 D(49세)씨는 6.14(목) 오후 2시경 서울지하철5호선 종로3가역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 의자에 청반바지를 착용 후 앉은 불상의 피해여성 다리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당일 동 전동차 내 익명 신고자의 112신고에 의해 검거된 경우로 약 10회에 걸쳐 호기심에 여성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진술
ㅇ【사례 5】 E(34세)씨는 지난 6.20(수) 오후 8시경 서울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앞서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약 19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동일범죄 경력이 있고, 불법촬영을 통한 성적 흥분을 느끼고자 재차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ㅇ【사례 6】 O(17세)씨는 지난 6.26(수) 오후 15시경 서울지하철1호선 신도림역 내 환승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앞서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 치마 속 엉덩이․다리부위를 약 14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게된 불법촬영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ㅇ【사례 7】 H(44세)씨는 지난 6.26(수) 오후 19시경 서울지하철 2호선 대림역 내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짧은 반바지 차림의 불상의 여성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약 2분 5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자인바, 혼자 고시원에 지내면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촬영을 통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ㅇ【사례 8】 L(13세)군은 지난 6.27(목) 오후 19시경 서울지하철 7호선 이수역 내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치마를 착용한 불상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휴대폰 검문 중 미수건 외 3건의 불상 피해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학생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ㅇ【사례 9】 P(33세)씨는 지난 6.27(목) 오후 22시경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무음 어플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오르는 짧은 반바지 차림의 불상의 여성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약 2분 41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일반 회사원으로,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불법촬영을 통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ㅇ【사례 10】 J(44세)씨는 지난 7.2(목) 오후 18시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무음 어플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여성의 치마속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156장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원으로,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불법촬영을 통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붙임2. 지하철역 불법촬영 피혐의자 CCTV 분석 후 검거과정(사례)
붙임3.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및 캠페인 사진
붙임4.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후 부착한 스티커
붙임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요
□ 수행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개소일 : ‘18. 4. 30.(월)
□ 지원 서비스 :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 접수 방법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및
전화 접수(02-735-8994)
○ 전화상담은 평일 10:00~17:00에 가능, 온라인 게시판 상담신청은 상시 이용 가능
□ 지원체계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