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
- 6차 산업정책(농업융복합산업) 등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
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고 ‘6차 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 농업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이란? : 1차(생산), 2차(농산식품 제조·가공) 및 3차(체험 관광, 농가민박, 판매 유통)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영역
여성가족부는 ①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 ②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7월 10일(화)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8월 10일(금)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8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
최근 급속한 농가의 노령화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고령인력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 및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며, 농촌 사회에 잔재한 가부장적인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16~’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농촌여성의 창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폐지되거나 축소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여성농업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및 기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현재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에 여성 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6차 산업 사업자임을 인증하는 ‘6차 산업 인증제’심사기준에 여성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농림부에 권고했다.
* (예시)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구성원의 여성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6차 산업 인증제’는 6차 산업 종사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각종 지원제도의 기반*이 된다.
* 인증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 자금,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 관련 사업에서 우대
2.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중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등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공공 및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제도적 정규교육기관 밖에서 실시하는 조직적 교육활동
이에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 전문역량강화 연수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편성해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평생교육사의 양성과정 중 성평등과 관계가 있는 과목은 선택과목인 ‘여성교육론’뿐이며, 1․2급의 상위 급수 자격 취득을 위한 승급 과정이나 전문역량강화 교육과정 또한 직무중심의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성평등 중심 교과목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보수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권고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시험 합격 후 이수하는 자격연수과정에는 성평등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청소년을 상대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 (참고)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자격연수과정과 보수교육 과정 내에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 중(검정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31시간 중 1시간을 양성평등 교육으로 편성하고, 격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16시간 중 30분을 양성평등교육 특강으로 편성)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농업 6차 산업은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며,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의식과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뤄진 분야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