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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 충당을 위한 예비비 편성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7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편성금액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 전액을 충당하는 103억 원 규모*이다.
※ 현재 환율 기준 10억 엔에 준하는 금액으로 편성
이번 예비비는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되며,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합의검토 후속조치 첫 걸음으로써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