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없이도 안정적인 삶의 공간, 제 꿈이 너무 큰가요?”
- ‘성평등 드리머’, 여성들의 일상 속 주거 문제에 대해 말하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주제로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이번 집담회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 주최로 열리며,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다.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 청년 여성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다.
* 성평등 드리머 : 일자리, 주거, 건강 등 총 3개 분과별 10명씩 총 30명의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평소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정책 및 제도에서 아쉬웠던 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전개
발제자로 나선 성평등 드리머들은 비혼·한부모가족 등 결혼제도 밖의 여성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하기 쉬운 열악한 주거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결혼·다인가구’ 중심의 국가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0대 비혼․이혼 여성 4명의 임대주택 신청 사례 인터뷰를 통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분양 방식과 부족한 청년주택 공급량으로 청년들이 주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등 기존 여성 주거 안전정책을 분석하고, 특정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보호한다는 관점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보호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주거환경에 대한 갈망을 전한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전과 밀접한 문제로, 청년 주거 지원정책에 1인 비혼 여성 가구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집담회에서 제기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집단회 추진 개요
□ 추진개요
○ (목적) ‘성평등 드리머’ 주거분과(6명)이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를 주제로 정책 분석 및 인터뷰 발표 후 자유토론을 통해 청년 주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일시) ’18. 8. 9.(목), 19:30~21:3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5
○ (참석) 성평등 드리머 주거분과원, 여성가족부, 청년 40명 등 총 50명 내외
○ (논의내용)
- 일상 속 여성 주거 안전 및 임대주택 신청 등 경험 사례
- 비혼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하는 주거정책 관점 전환
○ (세부내용) 사회 : 홍혜은(주거분과 퍼실리테이터)
붙임2. 패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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