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서 출산... 아이는 폐렴에... 미혼모 주거실태 ‘열악’』보도 관련
-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9월 5일자)
다수의 미혼모들은 출산 전후 경제사정이 악화돼 비좁은 거처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미혼모들은 친척집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한부모복지지원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이 마련돼 있으나, 이 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돼 미혼모들은 이용하기 힘든 상황임
미혼모들의 주거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필요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입소해 생활이 가능한 ‘전국 125개 생활시설’을 운영 중임
* ’17년 전체시설 평균 입소율 68.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별 입소 대상 및 기간> (’18.8월말기준)
특히 올해 8월부터 미혼모는 원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미혼모자시설(20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종전에는 중위소득 60～72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시지원시설(11개)의 입소대상은 사실혼관계 등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한부모가족으로서, 미혼모도 포함됨.
* 학대는 신체·정신적 폭력, 유기, 방임이며, 미혼모는 배우자의 유기에 해당
임신·출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는 지자체 또는 시설을 통해 시설입소 신청하면 즉시 입소 가능함.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림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중 미혼모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며, 12개 지역에서 주택 145호를 지원하고 있음
* 주택 1호에 2가구 이상 입주하는 공동생활형으로 운영
여성가족부에서 입주자 부담금(전국 평균 7백만 원)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평균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음
한편,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 중임
*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의 거주형태는 자가 21.2, 전세 22.6, 월세 26.4, 가족․친지집 15.2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미혼모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보다 많은 미혼모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음
미혼모 주거지원 등 정책·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부모 전용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
붙임. 한부모가족 매일임대주택 지원 현황
원문링크: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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