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예산 바닥난 지자체들 ‘발 동동’』 보도 관련
- 제하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경향신문, 11월 9일자 12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로 일부 지자체 예산 부족 및 서비스 축소 우려
* 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 : 제주, 광주, 강원, 충북, 전남, 충남
설명 내용
전년 대비 올해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600시간), 이용요금 인상(시간당 6,500→7,800원)에 따른 예산 집행액 증가, 신규 가구 유입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임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과 10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시‧도 별 국비 지원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방비 확보와 시‧도 내 자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19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로 편성(1,084억원→2,246억원)하는 등 향후에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6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