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19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살 위험이 감지되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긴급지원팀’이 구성돼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업부담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자녀 간 갈등해소를 위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 ‘13~’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학교성적(평균 41.9), 가족 간 갈등(평균 24.5), 기타(21.9) 순
(출처 : 2016년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편, 스쿨 미투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 관련기관이 모두 협업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시도)별로 ‘청소년 옴부즈만’을 배치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 수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스쿨미투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방안’, ‘청소년 범죄ㆍ비행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ㆍ민간단체의 협업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된 대응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청소년 관련해 가장 뜨거운 문제인 ‘스쿨 미투’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교내 성평등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 해법마련을 위해 협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 제6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18. 11. 19.(월), 16:00 ~ , 17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여성가족부(장관, 위원장)
ㅇ 정부위원(13) : 기재부ㆍ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문체부ㆍ산자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중기부 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ㅇ 민간위원(6) : 김민, 송병국, 유성렬, 이은경, 이현숙, 황윤옥 (가나다順)
□ 회의 안건 : 총 6건
붙임2.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자해인증, 자살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 확산 및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자살충동을 느끼는 아이는 심리적 자존감 저하와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모‧교사 등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집단의 정서적인 지지가 줄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살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짐<출처 :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어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 국민일보(’18.11.17)>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해 사진･영상 등을 게시<출처 : “청소년 자해 동영상 유해 어쩌나”, 동아일보(’18.10.25)>
○미취업 후기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및 우울증, 정신장애 등의 호소 문제로 자살 위험군 증가 추세
-18~29세 12 정신장애 경험, 20대 2주간 일상 스트레스 경험 58.2
* 출처 : “고용 절벽 시대...미취업 청년 정신건강 위협”, 서울신문(’18.3.15)
○자살･자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예방대책 수립･추진 필요
□ 관련 정책 추진현황
○(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1월)｣ 수립 및 시행 중
- 5개 추진과제*, 국조실 등 10여 개 부･처･청 참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특히 대상별 자살예방 과제는 연령별, 직업별, 초･중･고등학생(교육부), 학교밖청소년(여가부) 등 분류하여 주무부처별 시행
Ⅱ. 현황 및 원인분석
□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은 ’11년 9.4명에서 ’15년 7.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16년 7.8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0년째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10만명당 7.8명)로 지속됨
- 청소년 사망원인 2위인 교통사고 사망률(3.8명)의 2.1배
* 출처 : 2018년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청소년 자살･자해시도자 수 역시 매년 2천명 이상 유지*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여부는 여자 청소년이 14.9로 남자 청소년 9.5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남
- 1년간 자살 계획 경험 : 여자 청소년 4.3>남자 청소년 3.8
* 출처 :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13～’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는 학교성적(평균 41.9), 가족간 갈등(평균 24.5), 기타(21.9) 순으로 나타났음
○중학생은 학교성적(평균 36.2), 가족간갈등(평균 30.4) 순으로 고등학생은 학교성적(평균 47.0), 기타(24.8), 가족간갈등(19.1)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 심각
⇒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소년 활동 강화 필요
⇒ 가족간 갈등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활성화 필요
Ⅲ. 추진 과제
1 자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상담･연계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 구축 및 상담사 배치 확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자살예방 게이트 구축
-청소년상담채널(1388)과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을 활용한 자살위기 청소년 발굴 및 개입
* 청소년상담(1388) 자살･자해 관련 전화상담건수 : (’17년) 3,358건 → (’18년 9월) 5,230건
-긴급 개입이 필요한 자살 및 자해관련 청소년상담 적극 지원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관련 상담건수 : (’17년)2,168명→ (’18년 9월)3,053명
- 지역사회 CYS-Net 자살･자해 사례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청소년자살･자해 관련 CYS-Net 선대응 후 고위기로 정신과적 치료요망 시 병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청소년기관 종사자 대상 양성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지도자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하며 자살 위험자 인지 및 연계
* 청소년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확대 : (’18년10월) 629명→(’19년) 800명(목표)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빠르게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또래상담연합회*’ 대상 예방교육 실시 및 청소년 또래상담자용 자살･자해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배포
*또래상담연합회 :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또래상담자 동아리로 ’17년 기준
8,244명 활동
□ 청소년동반자의 자살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자살 위기 등 고위험군 개입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배치 확대**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제공하는 상담전문가
** 청소년동반자 확대 : (’18년) 1,261명 → (’19년) 1,316명 (‘22년까지 1,522명)
○학생 자살에 따른 학교 공동체 위기 발생 시 CYS-Net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긴급지원팀 구성 및 연계 지원* 강화**
*자살 청소년 발생 학급 및 교우에 대한 집단･개인상담 등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긴급대응매뉴얼 배포 예정(’19년)
□ 학교 밖 청소년 자살징후 조기발견･지원 강화(여가부, 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후 초기 상담과정의 필요에 따라 자살 위기도 분석을 위한 정서행동특성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자살 위기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자살･자해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자살･자해 상담 개입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17년)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18년)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자살･자해편 개발 중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26개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개소) 종사자 대상 자살･자해 상담 프로그램 지도자양성교육
실시
* 자살･자해 상담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 (’18년 10월) 629명
2 청소년 활동 강화
□청소년 주도적 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진로역량 강화(여가부, 교육부)
○‘스트레스 내성’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확산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향상
-‘스트레스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정서 역량*’ 기반의 청소년활동 개발 및 참여 확산
*사회정서 역량 :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대인관계,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구성)
○청소년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 개발 확대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관련 의식 제고를 청소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
○자존감･정서 회복, 건강한 또래관계 및 사회성 형성을 위한 사회참여, 인문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동아리 지원
* (’15) 1,460개→(’16) 2,100개→(’17년) 2,500개→(’18년) 2,500개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및 기획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 확대 추진
*(’17년) 4개 시･도, 27건 → (’18년) 전국 17개 시･도, 99건 프로그램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 개별 적성과 소질을 감안한 진로탐색,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통한 학업 스트레스 해소(여가부, 문체부)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스포츠･놀이체험의 장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 시･도(16개소, 연 11회 이상 개최) / 시･군･구 (110개소, 연 6회 이상 개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강사가 청소년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연계, 청소년연령 및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놀이･여가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활동정보 제공건수 : (’18.10월 현재) 309천건
3 가족상담･위기가족 지원 강화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부모교육 활성화(여가부, 교육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사용 매뉴얼 보급
* 부모교육 강사 활용 건가센터 내 부모교육, 아빠교육 등 가족교육 추진
○생애주기별･가족특성별 온라인 부모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부모교육 강사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시 활용토록 교육지원
□ 부모-자녀 상담 강화 및 가족캠프 지원
○부모-자녀 갈등으로 발생하는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상담 전문인력 배치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2개소 운영(’18년)
*’19년 22개소(44명) 상담인력 배치(예정)
*일반상담, 정보제공 상담, 집단 상담 등 지원
○가족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가족캠프 등 가족 공동 청소년활동 확대
-청소년과 가족에게 청소년활동을 바탕으로 의사소통과 가족애를 강화할 수 있는 주제중심 체험형 가족캠프 운영(국립수련원 활용)
- 가족 중심 목표 설정 및 달성하는 ‘가족형 포상제’ 모델 확산
□자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위기가족의 회복지원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위기가족 대상 부모역량 강화교육 또는 사례관리 실시
* 수행기관 : ’18년 61개소 → ’19년 70개소
4 자살 및 자해 조장 유해 환경 대응
□ 자살･자해 콘텐츠의 유해매체물 심의 및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여가부)
○자살송 등 자살･자해를 조장하는 대중가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신속 지정
*‘대가리박고 자살하자’ 등 자살 조장 음반 및 음악파일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07～) : 97개곡
○자살･자해 조장 가요 등을 활용 제작된 영상물 등의 인터넷(유튜브 등) 차단을 위한 업계 자율규제 강화
* 자살･자해 관련 음악파일 235건, 영상물 153건 자율규제(구글 유튜브) 요청(’18.10월 기준)
○1인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청소년유해영상물 유통확산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등 기반 확충(여가부)
* 청소년유해영상물 모니터링팀 신설 : (현재) 14명 → (목표) 18명(4명 증원)
□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웹툰･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자율규제 추진
○사회에 대한 부정적 파급 예방 및 자살촉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방송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비공개원칙 준수 모니터링(방
통위)
* 정확한 사인 규명 전 자살단정 언급 자제, 자살수단･장소 비공개 등
○자살을 부추기는 웹툰･드라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문체부, 복지부)
참고1. 청소년상담 1388 개요
□ 추진개요
○(목적)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익명으로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상담 1388*을 운영
* 청소년전화, 모바일･문자상담, 사이버상담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상담 후 필요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28개) 및 청소년동반자와 연계하여 대면상담 등 맞춤형 지원이가능
* 청소년동반자(’18년) : 17개시･도 1,261명 배치･운영
□ 청소년상담 1388채널별 이용방법
□ 청소년상담 1388 상담사례(자살관련)
참고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개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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