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 ‘일상생활 속 안전’ 지킨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하반기 4대악 근절 추진계획’, ‘공과대학 혁신방안’ 확정

△(4대악 근절) 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 적발시 즉시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폭 확대

△(공대혁신) 실전형 교육·산학 협력 활성화로 공대의 창조경제 선도 역할 강화

△(전파교란)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등 북한 GPS 전파교란 도발에 선제적 대응

정부는 7.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부처 : 교육부·미래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식약처·경찰청·중기청 등

1.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 평택 아동학대(’16.3),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16.2) 등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근절

그동안 몰카 촬영·유포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화*하여 성폭력 재범률과 발생건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16.2~5), 성범죄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16.3) 등

** 재범률 : (’15.6) 5.5 → (’16.6) 4.7 / 발생건수 : (’15.6) 13,838건 → (’16.6) 12,822건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불안감() : (’13.하) 49 → (’15.하) 30.5 → (’16.상) 33.7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16.7～8)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집중 실시(’16.6~, 총 50회)△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제도화

또한,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여 후속대책을 수립(’16.7~9)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16.12)하여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② 가정폭력 근절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확대**되었으나,

*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16.3∼6)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16.4) △시설보호 아동(’16.5) 등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아동학대 사례 87건 발견·조치

** 재범률 : (’15.6) 5.8 → (’16.6) 3.9 / 아동학대 월평균 신고 건수 : (’16.1/4) 1,833건 → (’16.2/4) 2,604건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 가정폭력을 아직까지 가정내 문제로 인식, 예방·신고 등에 소극적

** 가정폭력 불안감() : (’13.하) 14.5 → (’15.하) 11.4 → (’16.상) 18.1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하여 실시(’16.8)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 아동학대 위험가구 예측·지원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16.9)하기로 했다.

*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③ 학교폭력 근절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으로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3.6) 2.2 → (’14.6) 1.4 → (’15.6) 1.0 → (’16.6) 0.9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위기 학생(충동조절 장애, 우울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자치委 학생간 성폭력 심의건수 : (’13) 878 → (’14) 1,429 → (’15) 1,842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16.9)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등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16.하)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204개, ’16.6)

** (’16)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0여명 → (’17) 전국 약 200명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16.8)하여,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④ 불량식품 근절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 불량 계란 유통,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 단속(1,473개소 점검, 20개소 적발)

** 식품법령 위반율() : (’13) 15.2 → (’15) 7.8 → (’16.6) 5.4

식중독 환자수(학생 십만명당) : (’13) 43 → (’15) 32 → (’16.6) 13.3

고의적인 불량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안전 불안감() : (’13.하) 27.9 → (’15.하) 20.4 → (’16.상) 24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16.하)하는 한편,

* (현행)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 사항 위반시 → (개선)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 추가 (전체 14개)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시장 재진입을 차단(’16.11)하고,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에 블랙리스트 영업자 정보를 축적, 집중 관리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 수거검사·단속 결과, 식품안전 위반 정도(처벌수위), 사회적 영향(매출액) 등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16.8)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2014년부터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혁신방안 추진 결과,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논문성과 중심의 대학 평가가 산학협력 실적 등 실용성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4 공과대학 혁신방안 주요 성과(대학정보공시)>

이에 정부는 공과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과제 보완

먼저, 공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융합학과 확대, 지역산업 연계 실적 등 반영)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과대학 교육과정의 품질 인증을 통해 졸업생의 직무능력을 보증하는 제도(98개 대학의 582개 과정이 인증 획득, ’16.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

** 인증 이수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마친 후 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17.하)

또한, 공학교육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16.하)하는 한편, 순위 중심의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개선하기 위해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16.하)이다.

* 기업의 ‘산학 협력 참여 실적’을 정부 R&D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으로 반영

2016 신규과제

첫째, 공과대학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실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이 멘토로 참여하는 ‘이공학연구팀제*’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팀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창업까지 연계·지원(’17.상)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의 취업·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의 현장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17.상)해 나간다.

*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53개 프로그램 운영중(실전창업, 소양교육 등) - 예) 대구(C-Academy) : 3D게임 및 가상현실 제작 전문가 육성 교육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중·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에 흥미를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공계 체험프로그램, 진로지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SW 중심대학(누적) : (’15)8개 → (’17)20개 → (’19)30개

SW 전문인력 양성(누적, 졸업생 기준) : (‘17)2,200명 → (‘19)6,700명

특히, 여성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 유망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확대(’17.상)하고, 여고생의 공학교육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진학상담 등도 강화(’16.하)해 나간다.

* 여고생 공학계열 진학률 : (’15) 22.5 → (’16) 23(목표) → (’18) 25(목표)

둘째, ‘공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중심이 되어 특성화 전략을 기획·제안하고, 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추진(’17.상)한다.

* (공과대학) 특성화 계획 제안 → (산·학·연) 공동연구 등 컨소시엄 운영 → (정부) 우수 과제 발굴·지원

지역 공과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에 대한 특성화사업* 지원시 지역 산업과의 연계·협력 실적을 반영(’16.하)하고,

* 대학특성화 사업 :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강점 분야에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 지원(’14~’18, 총 1조2천억원)

중소기업이 공과대학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R&D 바우처 지원*도 확대(’17.상)한다.

* 중소기업 R&D 바우처 사업 4천억원 지원중(’16)

대학 주도로 공과대학 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고, 대학내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을 연계·통합**(’16.하)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창업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 예시 :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10 창업,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출자 기업 20개 육성 (UNIST, 울산과학기술원) 지역대표 기업 10개 육성

**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분산 운영 → ‘대학기술경영센터’로 연계·통합

셋째, ‘기업’이 공과대학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계를 지원(’16.하)하고,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부산대, 영남대, 전북대)에 운영중

<산학연 추진단을 활용한 공학교육혁신체계>

‘전국 산학 협력 상설 협의체*’를 구성(’16.하)하여 산업계·학계·정부가 산학 협력 의제발굴 등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계(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학계(공대학장협의회, 공학교육학회, 공학교육인증원 등) △정부(미래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3.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GPS 전파교란*을 감행하였으며, 앞으로 GPS 등 전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특정 서비스에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높은 세기의 주파수 신호를 송출하여 혼신 등을 유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및 기기에 장애를 초래

이에, 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파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파교란 탐지가 중요한 만큼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파교란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 단계별로 현장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 기술* △전파교란원 정밀탐지 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재밍(jamming) : 전파교란 ↔ 항재밍(Anti-jamming) : 교란 전파를 상쇄하는 기술

아울러,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