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들, 선거연령 하향 등 정책 22건 제안
- 『2018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 한 해 활동 결산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8 청소년특별회의’가 11월 23일(금) 더케이호텔서울(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소재)에서 본회의를 갖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직접 정부 청소년정책을 점검 및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정책영역은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로, 지난 5월 청소년위원들의 토의 및 발표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지난해보다 청소년 참여규모를 확대(80↑)해 총 4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발굴한 정책과제 22건을 제안한다. 이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7개 관계부처의 수용여부, 검토내용 등이 발표된다.
올해는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및 역량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민주시민교육 다양화 등 청소년의 정치․사회참여 강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제안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 본회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한다.
올해 ‘최우수 지역회의’에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청소년․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이 직접 지역을 대표할 청소년위원을 선거로 선출한 활동상을 소개한다.
* 최우수상(1점) : 대구광역시 / 우수상(1점)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특별회의는 200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지난 13년간 해마다 ‘진로’,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총 47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 가운데 416개가 수용(88.5)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은 더 이상 ‘내일의 시민’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늘의 시민’이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다양성 존중받고 저마다 꿈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18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요
□ 개 요
○ 시 간 : 2018. 11. 23.(금) 14:00 ~ 17:00
○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서울 서초구)
○ 참 석 : 청소년 위원, 공무원, 지도자,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 최종 정책과제(22개) 및 연간 활동결과 보고
- 우수 지역회의 시상,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일정표
붙임2. 청소년특별회의 개요
□ 개 요
○ 17개 시·도 청소년 및 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
□ 추진경과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및 ’0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 ’03.12.30.「청소년 기본법」제12조 및「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근거 마련, ‘04년 시범사업 후 매년 개최
□ 정책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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